민주당은 31일 서울고법이 제2롯데월드부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것
과 관련, "이번 판결로 업무용을 가장한 재벌들의 부동산투기가 조장되는 또
다른 부작용이 파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
김도연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통치권의 초법조치에 대한 문
제제기로 보여진다"면서도 정부에 대해 재벌들의 부동산투기가 근본적으로
억제되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을 촉구.
김부대변인은 또 "이 부지는 성업공사에 의해 매각이 진행되던 지난대선때
정부의 분할매각조치로 매각자체가 지연되는등 선거자금 조성의혹이 짙었던
문제의 부동산이었다"며 정치적인 배려의 가능성을 부각.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제
동을 걸었다"는 긍정적인 면과 "5.8조치자체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공익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등한시 했다"는 부정적인 면을 놓고
입장정리에 고심하던중 부동산투기억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