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사 등 대형 철강회사들이 28일 있었던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피해판정
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형 철강회사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미 철강협회는 외국산 철강제품의
미국내시장 진출에 대해 덤핑문제를 제소, 지난 13개월동안 승소를 위해 끈
질긴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제소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ITC는 28
일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에서 철강협회의 제소내용 중 가격으로 따져
51%만 덤핑을 인정했고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을
한 것.
이 때문에 대형철강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철강업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측은 대형철강업계의 볼멘소리에 대해 19개국에
이르는 피제소국은 오히려 산업피해 판정률이 높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며 이 볼멘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
ITC의 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제무역재판
소(CIT)에 제소를 하는 것이다. CIT는 미국상사들의 무역분쟁을 다루는 미
국내 유일한 1심 무역재판소이나 소송기간도 보통 2~3년이 걸리고 지금까지
ITC의 판정을 번복한 예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대형철강업계의
볼멘소리가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