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건축 신고제로...국무회의 의결

입력1993.07.29 00:00 수정1993.07.29 00:00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하
고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노래방과 단란주점의 설치요건을 완화하
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및 시설용지지구내
에서 연면적 5백㎡이하(2층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바닥면적 3백30㎡(수도권은 2백㎡)이상인 건물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공장과 주택은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
록했다.

또 시장 군수가 필요할 경우 상업지역에 한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토
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상업지역외에서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까지 완화할수 있도록했다.

상업지역내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설치요건도 일부 완화해 노래연습장
의 경우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및 공업지역에서도 건축을 허가하고 바닥
면적 1백50㎡이하의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설치를 허가하
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상위직공무원의 명예퇴직요건을 완화하는 지방공
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개정안과 교육개혁위원회규정안,그리고 전과기록
말소기간의 대폭단축을 골자로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22건을 의
결했다.

관련 뉴스

1

연고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중 144명 등록포기

연세대와 고려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가운데 14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포기했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두 대학 계약학과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03명)보다 39.8% 증가했다.연세대는 삼성전자와 연계한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 6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 대비 47.6% 늘었다. LG디스플레이와 연계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도 6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고려대 역시 이탈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차세대통신학과는 12명이 등록을 포기해 9.1%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2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SK하이닉스와 연계한 반도체공학과는 37명이 빠져 전년보다 76.2% 늘었다.계약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구조다. 정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등록 포기가 늘어난 것은 중복 합격자 중 일부가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손흥민 vs 메시…MLS 2026시즌 개막전서 7년 만의 재격돌

손흥민(33·LAFC)과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2026시즌 개막전에서 맞붙는다.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발표된 LAFC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 메시 역시 마이애미 선발로 이름을 올렸다. MLS는 두 슈퍼스타의 맞대결로 새 시즌의 막을 연다.메시는 이달 초 프리시즌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상 훈련에 복귀하며 개막전 출전 전망에 힘이 실렸다.손흥민은 이미 예열을 마쳤다. 지난 18일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전반에만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6대 1 대승을 이끌었다.두 선수의 맞대결은 MLS에서는 처음이다. 공식전 기준으로는 7년 2개월 만이다. 2018~20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차례 맞붙었다. 당시 손흥민은 1도움을, 메시는 2골을 기록했다.메시는 2023년 여름 마이애미로 이적한 뒤 2년 연속 MVP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에는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여전한 영향력이다. 손흥민도 MLS 역대 최고 이적료(2650만 달러)로 미국 무대에 입성했다. 지난해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MLS 사무국은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LAFC의 홈구장 대신 7만7000석 규모의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개막전 장소로 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미모의 인플루언서, 성형 후 사망…"폐 혈전 발생"

브라질 인플루언서 비앙카 디아스가 성형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숨졌다.20일(현지시간) 피플 보도에 따르면 디아스는 지난 19일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브라질에서 사망했다. 정확한 수술 종류와 의료 경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친구 조반나 보르지스는 디아스가 최근 성형 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 중이었으며,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폐 혈전이 발생했고 두 차례 발작이 있었다"며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디아스는 인스타그램에서 6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모델 활동과 일상, 여행 관련 게시물을 올려왔다. 지난해 말에는 영국 런던을 방문한 모습을 공유했으며, 가장 최근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다.지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추모 글을 남겼다. 한 친구는 "우리의 유대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글과 함께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또 다른 지인 또한 "가족에게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