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늘중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방안 확정...당정

입력1993.07.29 00:00 수정1993.07.2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빠르면 29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김종필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최근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개
선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앞서 28일 재무 건설 내무부등과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고 공
시지가의 재산정 및 유휴토지판정기준조정 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토초세과세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토초세시행령을 대폭 개정,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유휴토
지판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부동산투지 억제 및 토지과다 보유
억제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될뿐 아니라 국가과세권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우
려가 있다며 시행령 대폭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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