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국내거주 외국인 내달부터 채권등 투자 불허

입력1993.07.27 00:00 수정1993.07.27 00:00

국내거주 외국인및 일반법인들은 8월1일부터는 채권이나 비상장주식
수익증권등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가능해지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원할경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도 확대된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한 수용태세 정비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자본시장의 추가개방에 대비해 현행 규정상 상장주식으로
국한되어 있는 규제대상을 유가증권 전체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 허용범위를 일반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외국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득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뚜렷한 제한이 없었던 국내거주 일반 외국인의 채권및
비상장주식 취득등이 앞으로 채권시장이 개방될 때까지는 금지되며
이에따라 일반외국인은 환매채나 BMF등도 이용할수 없게된다.

한편 증권저축등 증권업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제한없이 허용된다.

또 이날 증관위는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0%이상인
기업이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대를 신청할 경우 증관위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종목의 경우 늘어난 한도만큼 외국인들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되지만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50%이상인
상장기업은 한국쉘석유 1개사뿐이어서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뉴스

1

롯데마트,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 후원…"스키 꿈나무 육성"

롯데마트가 오는 28일 강원도 평창군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기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의 메인 후원을 맡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코리아 알파인 스키 챔피언스 리그 2026'의 우승자를 가리는 그랜드파이널 경기다. 앞선 네 차례의 리그전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초·중학생 128명이 참가한다. 학년별 남녀 총 8개 부문에서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롯데마트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3년 연속 스키 종목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육성 인프라가 미비한 설상 분야의 여건을 고려해 스키 유망주들에게 실질적인 경기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롯데마트의 스키 대회 후원은 롯데그룹의 설상 종목 육성 행보와 맞닿아 있다. 롯데는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 활동하며 약 30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훈련 환경 개선, 국제대회 출전 지원, 장비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국내 스키·스노보드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2022년 창단한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 소속 선수들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롯데마트·슈퍼 박상욱 전략마케팅부문장은 "이번 대회가 어린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2

대통령 지적에 교복값도 내릴까…정부 '특별관리 1호' 지정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한 교복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교복을 지정한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동시에 교복값 잡기에 나서면서다.앞서 이 대통령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꼽으며 두 차례나 대응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19일에도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 제재를 주문했다. 공정위가 설탕과 밀가루 업계 제재에 나섰고 집값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복 시장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정부는 교복 시장 구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교복은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매년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가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매한다.현재 교복 상한가는 34만4000원이지만 여기에는 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만 포함된다. 체육복과 생활복, 블라우스, 넥타이, 셔츠, 명찰 등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배로 뛴다.학교별 가격차도 크다. 서울 한 사립고 교복 가격은 7만4000원에 불과했지만 강원 지역의 한 자율형 사립고 교복값은 94만8500원에 달해 8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중학교 역시 최저 가격은 서
3

중앙백신연구소 "한국 멧돼지 유래 ASF 생백신으로 글로벌 상용화 추진”

동물백신 기업 중앙백신연구소는 한국 멧돼지에서 분리한 백신 후보주 'ASFV‑MEC‑01'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생백신 '이샷 ASF-X'(가칭)를 개발, 글로벌 상용화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회사는 이번 성과가 국내 자체 기술로 확보한 고부가가치 백신 플랫폼이란 점에서 향후 매출 성장과 수출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SF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 사육 농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재난형 질병이다.ASF 백신 개발은 지난 수십 년간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시도됐지만 바이러스의 크고 복잡한 구조,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Cell line) 부재, 백신에 대한 국제 표준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상용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백신이 출시된 사례가 있으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널리 인정된 상용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중앙백신연구소 연구팀은 순수 국내 기술을 활용해 ASFV 배양이 가능한 감수성 세포주를 발굴했고, 이에 대해 국내와 국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 세포주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방어 효능이 우수한 ASFV 생백신주 'ASF‑MEC‑01'을 개발했다. 회사에 따르면 ASF‑MEC‑01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제시한 ASF 백신 국제 표준 기준을 상회하는 시험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 임신 모돈을 대상으로한 시험에서 안정성을 입증한 점, 수평·수직 전파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크다.중앙백신연구소는 후보 백신주의 실제 농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내 2개 양돈 농장에서 1차 야외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에서 가축돼지에 ASF‑MEC‑01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