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을 살리는길] (1) 조순 전한은총재 본지특별기고

우리는 지금 경제에 관한한 나라들 사이에 국경이 없어지고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장래는 한마디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우리
경제뿐아니라 어떤 나라의 경제도 그 장래는 국제경쟁력에 의해
판가름난다.

국제경쟁력은 산업의 능률에 의존한다. 우리 산업의 능률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고원가-저능률의 취약한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능률의 향상이 더디다.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이 뜻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능률은 왜 제대로 향상되지 않고 있는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정부나 기업의
연구개발비(R&D)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임금과 금리가 너무 높기때문에 도저히 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많다. 중소기업이 약해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견해는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있다. 그런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및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에 그 원인의 일단을 찾기도 한다.

이 모든 견해에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근본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고 어떤
대책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려내야한다. 근본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그 증후의 치유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무런 성과없이 병만 깊어가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국제경쟁력 약화의 근본원인은 우리 경제에 진정한 자유경쟁질서가
확립되어 있지않은데 있다. 자유경쟁질서가 서기 위하여는 첫째
시장경제의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여야 하며,둘째 그 작동이 공정한
경쟁규칙에 준거하여 이루어 져야한다. 이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경제에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구조가 비교우위의
원리에 역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경쟁의 원리가 살아야 기업의 우열이 판가름난다. 기업의 우열의
척도는 이윤이고 이윤의 원천은 이노베이션이다.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안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개발한 이미 규격화된 상품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초기
공업화과정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이 생겨날수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함축한다. 이윤이 높은 기업은
흥하고 이윤을 못내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원리가 살고
있는 경제에는 항상 신진대사가 이루어 진다. 그것은 슘페터의 표현을
빌리면 "창조적 도태의 끊임 없는 강풍"이 몰아치는 세계이다. 도태는
창조의 코스트이다.

미국(그리고 유럽)의 업계 동향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세계최대의
기업들이 이윤을 못냄으로써 최고경영자들을 바꾸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감량경영을 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적인 감원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기업은 약하고
미국경제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바로 여기에 이러한 엄청난 구조개선(restructuring)을
할수있는데에 미국경제의 힘이 있는 것이다. 큰 회사가 분산되고 한
회사에서 몇 만명씩 직장을 잃을수 있는 경제,거기에 바로 미국경제의
저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