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소유-시행자 다를때 개발부담금 소유자에 부과"

입력1993.07.26 00:00 수정1993.07.26 00:00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
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추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도시개발공
사에 부과한 24억1천6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신고한 윈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
한 환수에 있으므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
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
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태국에서 이제 '단짠' 못 하나…설탕세 이어 소금세 부과 검토

설탕이 들어간 단 음료에 세금을 부과해 온 태국이 이번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청의 라차다 와니치콘 부청장은 관계자들이 새 정부에서 포장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적 나트륨세(소금세) 도입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 등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질환을 퇴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당국은 대체 당이 있는 설탕과 달리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성분 재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트륨세는 조리된 식품이나 즉석식품, 패스트푸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금뿐만 아니라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 등 식품에 첨가된 모든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라차다 부청장은 "이 세금의 목적은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비과세 보건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태국 요리는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등 자극적인 맛이 주를 이룬다. 솜땀, 똠얌, 팟타이 등 우리에게 친숙한 요리에도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액젓인 '피시소스'가 쓰인다.2024~2025년 전국 건강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65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2000mg 미만의 거의 두 배다.높은 나트륨 섭취량으로 고혈압,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올라가면서 태국은 연간 약 1조 6000억밧의 추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번 발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총 나트륨 함량에 따른 세율이 부과
2

"챗GPT로 스피킹 연습중"…연세대 교수 부임하는 '스타 첼리스트' 문태국

세계 무대를 누비던 스타 첼리스트 문태국(31)이 오는 3월부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로 강단에 선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긴 유학 생활을 마친 그의 다음 선택은 서울의 음대 캠퍼스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이었다.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문태국과 만나 새 도전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마침 독일에서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교원 채용 공고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가족이 한국에 있어 해외를 오가는 것이 늘 큰 부담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 정착하게 되었네요.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들이 계신 곳이라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문태국은 네 살 때 처음 첼로를 잡아 열 살이던 2004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신촌 연세대 캠퍼스 내로 자리를 옮긴 금호아트홀에 자주 드나들었다. 현재 연세대 음대에는 학과장인 김현아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양성원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비올리스트 김상진, 지휘자 최수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다.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쿠르 아시아인 최초 우승, 2016년 야노스 슈타커 상 1위,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4위 등 화려한 수상 실적을 가진 스타에게도 강단에 서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문태국은 &ldqu
3

국회 본회의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與 반대에 '국힘 반발' [종합]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절대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이날 가·부결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고, 앞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천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나온 천 후보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조국혁신당은 "천 후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매체는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을 해요", "투표 안 한 분들에게 뭐라 하라", "왜 의장에게 분풀이합니까"라고 맞받았다.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