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건물의 설계.감리분리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교수)는 24일 설계자와 감리자를 달
리하도록 한 건설부의 지침을 개정해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쇄신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또 부실설계.감리 및 불법 면허대여 등이 건축사의 절대부족에
서 오는 것으로 보고 매년 3백여명에 불과한 건축사 배출인원을 크게 늘
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시험에서 1차시험 합격을 다음 2차시험까
지 2회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