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23일 마련한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세부실천대책은
일본시장을 뚫고 들어가 그곳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번 대책은 또 일본수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현실판단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시장이
품질면에서 특히 까다롭고 다품종소량주문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기동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1차 조사한 대상업체(대일수출이전업도 50%이상업체)는
4백96개사로 이들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대일수출전문업체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일수출 애로사항을 타결하고 품질및
기술지도를 집중실시해 이들을 "개미군단"으로 육성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미국등 선진국의 시장개방 앞력과 무역흑자확대에
대처하기위해 수입촉진을 유도하고 이때 일본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것이
시의적절하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의 수입촉진유통센타에 적극
진출,이곳과 직접 연결된 일본의 도매상권에 수출상품을
직접연결하고,일본전역의 60개 유명백화점을 고정확보하여 연중
한국우수상품의 물산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일본에 설치하는 창고 전시장 판매장등에 대해서는 고정비용에 한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지원키로 한것이다.
이같은 방침과 관련,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등 가전3사가 일본시장에
공동으로 아프터서비스망을 갖추기로 했다고 상공부는 전했다.

이번 대책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일본과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본시장진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해소하고 한일양국기업간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첨단분야기업의 대한 진출을
적극 유도한다는전략이다. 이를위해 우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연 1백명의 기술인력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걷우기위해서는 과거처럼 정부차원의
기술이전요구등의 자세로는 더이상 일본의 협력을 얻기어렵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수입다변화품목의 과감한 개방을 넣게
된것이다. 이과정에서 향후 5년내 50%정도의 품목을 해제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우리가 UR등 국제규범에
어긋난 규칙을 계속할수는 없다며 오히려 이에상응하는 일본측의
관세및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것이 옳다는주장이 더설득력을
가졌다는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일역조개선대책,아이디어를 나열식으로 모두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여지가 있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