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94년 6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교통부는 현재 허가제인 중고차매매업을 94년6월부터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국내여행안내원자격자고용제도 내
년 상반기중 폐지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23일 경제행정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육상 관광 항공등 각부
문의 행정규제 30건을 올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또는 완화키로 했다.

행정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자동차임대 사업자의 차고지확보면적이 승
용차의 경우 대당 13 에서 오는 8월부터 50%줄어든 6.5 로 축소되고 소비자
가 납부한 대여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의무제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