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시공자격 지정업체만 참여는 부당"/업계 건의
시공권을 지정업체에만 부여해 등록업체의 재개발사업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서울시와 행정쇄신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주택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사용검사 등 모
든 과정이 지정업체와 등록업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재개발
시공자격을 지정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등록업체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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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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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몰디브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이날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각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사안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무이주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살피기 위해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피란민촌을 공격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해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는데, 무이주 대통령은 이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피신해 있던 라파 캠프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치명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어떤 국가도 국제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는 몰디브 정부,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휴전과 폭력의 중단, 방해 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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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덕에 스웨덴,마이크로소프트 4.4조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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