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민간주도로...김시중과기처장관 세미나서 밝혀

정부는 민간의 과학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제도 및 관세감면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술금융자금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김시중과학기술처장관은 21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
가 주최한 제1회 기술경영인 하계전지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앞으
로 정부는 과학기술 시책을 민간주도의 산업기술혁신 체제의 확립에 중
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구체적인 지원시책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
제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세제지원제도를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개선 확충
하고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기술금융면에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취급하
고 있는 기술금융자금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한국종합
기술 금융의 자금규모를 오는 97년까지 4조6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아울러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