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군전력증강사업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
한 신규투자는 내년에 전면 동결하고 사병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소폭
증액키로 했다.

민자당은 21일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94년도 국방예산 당정협의를 갖
고 율곡사업 등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 또는 동결하며, 사병들
의 급식.후생복지비 등은 93년과 비교해 약간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국방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94년도 전체 국방
예산액은 올해보다 다소 늘리되 그 인상폭은 93년도 인상폭인 13.5%와 국방
부가 요구한 12%선보다 상당폭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율곡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체결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집
행되지만, 새로운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혔다.

그러나 군인들의 의료, 급식, 주택, 인건비 등과 같은 후생복지비는 잇따
른 군개혁조처로 번져가고 있는 군사기 저하를 막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