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대책협의회 구성키로...정부, 지자체 산하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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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재해예방대책협의
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을 의장으로 관내 유
관기관장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는 시.도 실무
국장을 의장으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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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검토…청장,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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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첩·태양광' 담화 파장…한중관계 개선흐름에 악재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악재로 떠올랐다.13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이는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 이라며 언급을 피해왔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에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중국 매체들도 중국 정부 입장 발표 이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불만을 느낀다"는 마오닝 대변인의 말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한국 전역의 산림을 파괴한다는 비난도 터무니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정지융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탄핵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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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어를 위한 국민의힘의 '저지선 붕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벌써 7명의 의원이 찬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1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만 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탄핵안은 통과 수순을 앞두게 된다.親윤석열(친윤)계 좌장 격인 권성동 의원이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 원내 방향타를 잡은 만큼,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72명)이 동의해야 한다.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미 7명을 초과하는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날 한 대표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 탄핵 찬성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게 원내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전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