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최정호/김길조/이호영씨등
동양화가 김창배 초대전에 참석한다.
<>김길조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장(중앙대교수)은 25~30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21차 EDPAA국제총회에 참석키위해 21일 출국한다.
<>이호영연세의대교수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정신의학회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대표 이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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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나옵니다.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도입 이후 줄곧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했습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종부세의 찬반 논리는 뚜렷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종부세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1주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주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주거처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반대 논리도 존재합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098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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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고발에 실명 공개…정치권 맹폭
정치권에서 숨진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12사단 을지부대 A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면서 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A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 발언"이라면서도 "군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이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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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 최악"…'전기차 시대 멀어지나' 우려 쏟아지더니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는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투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이동 수단뿐 아니라 미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요즘 전기차 시장에 늘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 캐즘(chasm)이다. 캐즘은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겪는 침체기를 말한다. 과연 전기차가 캐즘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2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20.4% 성장했다. 배터리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22% 커졌다.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7년~2023년의 성장률이 40%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 상황은 더 나쁘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6%나 감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멀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GM과 포드 등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전이란 불편함이 없으면서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카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전기차 캐즘의 원인으로 꼽힌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신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소비자가 전기차를 주저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차 대중화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달 EV3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
!["한국은 더 최악"…'전기차 시대 멀어지나' 우려 쏟아지더니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9127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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