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관련 이종구 전국방등 5명구속/10여명 불구속 입건

율곡사업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1
7일 이종구,이상훈 전국방장관과 김철우 전해군참모총장,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범(뇌물수수)혐의로 구
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을 가로챈 이상훈
전장관과 공군복지기금을가로챈 한전공참총장에 대해서는 횡령죄
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김 전해참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무기중개상학산
실업대표 정의승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현대정공 정몽구회
장,대한항공 조중건부회장,삼성항공 윤춘현전상무,진로건설 박태
신전사장등 뇌물공여자 1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우김회장은 횡령피해자이고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네줬다는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 주장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은 감사원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고발조치됐으나 미국으로 달아나 기소중지한뒤 가족들
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김종호 전해참총장은 율곡사업과
관련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감사는 물론 검찰수사에서도 리전장관등 전직 군고
위관련자들이 무기거래와 관련,압력을 행사하거나 거액의 뇌물을
챙긴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아 감사와 조사 모두가 율곡사업비
리의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종구 전국방은 삼양화학으로부터 6억원,진로건설등 2
개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등 7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삼양화학으로
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해 "사돈으로부터 생활보조비로 받은것"이
라며 뇌물임을부인,이부분에 대해서는 삼양화학 대표 한영자씨가
귀국할때까지 수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국방장관은 당초 대우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에 대해
횡령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16일밤 대우그룹 김회장을 시내
모처로 소환,진술을받고 정호용의원으로부터받은 서면답변을 제
시하자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김회장은 "90년3월29일 정호용의원의 대구서갑보궐선거
출마를 말리러 가던 이 전장관을 김포공항에서 만나 정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5백만원짜리 수표 24장을 건네줬다"고 진술했으
며 정의원도 서면답변을 통해 "이 전장관이 돈을 건네주려 했으
나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한주석 전공참총장은 대한항공,삼성항공,선진건업등항공관련 업
체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았고 공군복지기금 1억6천8백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우 전해참총장은 학산실업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군
후배인 학산대표정씨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평소 도와준 것일뿐
무기거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뇌물임이 인정돼
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