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5.16,10월유신,5.17등 3대 헌정유린사태로 양산된 "비민
주악법"의 개혁입법 프로그램을 제시.
민주당정책위는 이날 "비합법적 비상입법기구에서 군사정권이 처리한 법률
은 모두 1천4백67개이며 이중 민주제도의 확립을 위해 1차적으로 개폐되어
야할 법률은 47개"라고 발표.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국세관
계법및 지방세법 예산회계법및 예산회계특례법 양곡관리기금법 농지관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경제력집중완화관
련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 개폐와 토지실명거래에관한법률
농업보장세법 농지기본법 중소기업보호법등의 제정을 1차적인 개혁과제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