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13일 폐회됐
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열고 각당이 내놓은 통신비밀
보호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내국인에 대한 도청(감청) 허가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폐회 뒤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채
해산했다.

여야는 또 `율곡사업'' `평화의댐 건설'' `12.12'' 진상조사를 위해 민주
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안을 놓고 특위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
과 감사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 민자당의 입장이 맞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본회의를 미룬 채 총무 접촉을 계속하는 등 난항을 겪었
다.

여아는 논란 끝에 이만섭 국회의장의 "단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
번호/명령(H,F,B,P,T,GO,HI,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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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회부하거나 특위를 구성하는 등 책임지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
이날 국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 운영규칙,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등
국회규칙 2건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 등을 처
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혁정국 평가회''를 열어 정
부.여당의 실정을 규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