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공기관 주차장 요금부과 마땅 .. 권영인

도시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교통문제는
급격한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교통시설공급부족,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부조화,교통시설의 관리운영미숙,교통관련행정의 분산,투자재원 미확보등
여러분야의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교통문제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것 중의 하나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점차 고급교통수단인 승용차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은 서울의 경우 전체 교통량의 60%이상을
차지하지만 전체 수송인원중 불과 15%만을 차지하고 1인 탑승 승용차가
70~80%에 달하는등 극히 비효율적이다.

차량이 연평균 20~30%의 급격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질서 확립,주차요금지불등 주차문화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
자가용이 주차장을 크게 점유하는만큼 그에 따른 비용지불은 당연시되어야
한다.

시청 구청등의 주요 관공서가 대부분 방문객에 대해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교통유발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무료주차로 인한 장기주차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및 이면도로 혼잡의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공기관일지라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주차수요 억제가
가능하고 관리운영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부과가 마땅하다.

우리의 승용차는 1일 20시간 이상의 장기간 주차가 필요하므로 좀더
합리적인 주차정책으로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기대해 본다.

권영인(교통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