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와 대전엑스포지원특위를 열고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노동위에서는 현대노사분규문제가, 국방위와 건설위에서는 율곡사
업 및 평화의댐 건설문제와 관련한 전직대통령군사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노동위에서 원혜영의원(민주)은 "현대노사분규는 정부의 성명처럼 제3
자 개입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현대그룹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문제"라
며 "현대그룹은 의사결정구조상 각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교섭권이 없으므
로 그룹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하도록 노동부가 적극 유도하라"고 촉
구했다.
신계윤의원(민주)은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개혁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
"이러한 변화는 5,6공 당시의 `노사분규와 폭력진압''이라는 악순환을 되
풀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대그룹의 노사 당사자가
자율타결토록 적극 유도하되 현총련 차원의 연대투쟁을 지양토록 하고 각
사별로 자율적인 교섭을 지도하겠다"면서 "노사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대계열사 특별대책반''을 운영, 적극적인 노사교섭을 주선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현대문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정대철 강창성의원(민주) 등은 "감사원의 율곡사업감사에서
이종구 전국방장관이 F-16으로의 기종변경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