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여 퇴직공무원 상조
회 특혜문제, 사법부 개혁 파동, 전교조 교사 복직, 약사-한의사 분쟁사
건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해찬 의원(민주)은 질의에서 "국세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우회
는 청량음료 등의 병뚜껑을 독점생산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관세청 공
무원의 상조회인 관우회는 강원도에 13만평, 경기도에 11만평, 강남구 삼
성동에 1천3백평 등 30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현재 40여개
에 이르는 상조회에 대한 특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본
처럼 상조회가 이권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는 김영삼 정
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교원노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해직교사 복직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해결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장법관들의 사법부 개혁요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부의 정치적 판결사건의 하나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을 꼽고, 이 사건
은 3심 모두 유죄판결이 난 상태지만 아직까지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
의혹이 커 이에 대한 진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민자)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부
문 청사진이 국민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1인당 국민소득
이 7천달러 수준에 와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국민의 5%에 이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8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난 농산물 수입과 환경오염으로 식품안전
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수준은 60년대에 머
물러 있다"며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세워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법원판결과 상치되는 행정지침이 있다면
분석해 사법부 판결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투전기업소는 앞으로 신규.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허가난 업소는 그 기간만 영업하는 방향으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카지노는 정밀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해직교사 복직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교조를 해체 또는 탈퇴한 교사에 대해 내년 새학기부터 신규임
용 특별채용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복직 희망자는 이
제까지의 해직교사 면담결과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출근.결근과 무관한 생활보
장급을 파업기간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
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했던 것"이라며 "관계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한 뒤
에 정부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므로 그 전까지는 종래의 원칙과 관행이 존
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산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이 노사협
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와 직접적이고
중대한 관련이 있을 때는 노사협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인력 개발
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