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전 복제음반.비디오 시중유통 10월부터 전면금지

정부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87년 이전에 복제허가를 받은 음
반 비디오의 시중유통을 오는 10월부터 완전금지키로 했다.
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87년이전의 복제음반 비디오제품에 대해 9월
부터 반품을 추진한 뒤 10월1일부터 시중 유통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앞서 7월중 해당내용을 도.소매상에 통보하고 8월부
터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시중유통을 막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87년 이전 복제품은 약 5백만점인 것으로 추정
된다.정부는 이같은 일정을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시 있게 될 통상문
제에 관한 협의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제작권법을 오는 97년 정기국회에
상정,저작권침해시의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