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중에 대대적인 세금거두기공세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올들어
경기부진등으로 세금징수가 예산에 비해 크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3일 재무부는 지난5월말 현재 국세징수실적(잠정)은 16조65억원으로
예산대비 39.6%의 진도율을 나타내 전년동기의 진도율 40.9%보다
1.3%포인트나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중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15.1%나 줄어든 2조5천억원을 기록,진도율이
45.1%에서 37.7%로 떨어졌다. 관세세수는 같은기간 17.8%나 감소한
1조1천억원에 그쳐 진도율이 42.7%에서 32.5%로 낮아졌으며 부가가치세도
4조9천억원에 머물러 진도율은 45.1%에서 40.8%로 떨어지는등 경기관련
세수가 극히 부진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상(7%)보다 낮은 4.7%에 머무른데다
올1.4분기 성장률도 금년전망(7%)보다 떨어진 3.3%에 그치고 지난5월말까지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2.6%나 감소,올예상증가율(6%)을 크게 밑돈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정부출범이후 몰아친 사정여파로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세신고납부가 늘어 신고분소득세수는
전년동기보다 81.6%나 늘어난 1조6천억원을 기록,진도율이 32.1%에서
55.4%로 높아졌다. 특별소비세수도 지난해의 세율인상과
자동차국내판매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5.2%나 증가한
1조4천억원으로 진도율이 31.0%에서 41.2%로 올라섰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올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중 음성
탈루소득등 숨겨진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고 상속 증여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전문직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