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혁' 논란예상...민자,제도개선/민주,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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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민주당은 30일 제1백62회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각 원내
책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대책을 마련했다.
두 당은 특히 새 정부 개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
회에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 성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
난 4개월 동안의 개혁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영구 원내총무 주재로 당직자들과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7월 임시국회
운영전략을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활동을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당은 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윤리위 구성과 함께
경조사 때 화환제공 금지, 회기중 지역구활동 자제 등을 담은 의원윤리실
천규범을 이번 국회회기중 개정할 생각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쪽에서 주장할 평화의 댐, 율곡사업 등 정치현안
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와 5.17, 12.12 등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
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적극 조사에 나서고 있거나 역
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해 논란
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오는 2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12.12 및 5.16쿠테타, 5.18광주민중
항쟁 진압과 10월유신 등 4대 헌정질서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핵심책임
자 공직사태를 관철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개혁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 추진되지 못하
면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청산과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특위에서 논의해온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6공비리조사특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 경제특위
, 민족사 재정립을 위한 역사특위 등을 반드시 구성해 과거청산과 경제개
혁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대책을 마련했다.
두 당은 특히 새 정부 개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
회에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 성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
난 4개월 동안의 개혁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영구 원내총무 주재로 당직자들과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7월 임시국회
운영전략을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활동을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당은 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윤리위 구성과 함께
경조사 때 화환제공 금지, 회기중 지역구활동 자제 등을 담은 의원윤리실
천규범을 이번 국회회기중 개정할 생각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쪽에서 주장할 평화의 댐, 율곡사업 등 정치현안
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와 5.17, 12.12 등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
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적극 조사에 나서고 있거나 역
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해 논란
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오는 2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12.12 및 5.16쿠테타, 5.18광주민중
항쟁 진압과 10월유신 등 4대 헌정질서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핵심책임
자 공직사태를 관철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개혁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 추진되지 못하
면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청산과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특위에서 논의해온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6공비리조사특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 경제특위
, 민족사 재정립을 위한 역사특위 등을 반드시 구성해 과거청산과 경제개
혁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