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법관들 사법부개혁 촉구성명...법조계 파문일듯

입력1993.07.01 00:00 수정1993.07.01 00:00

일선법원의 소장판사들이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보류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법조계에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들은 이날 오전 이 성명서를 이원배서울민사지법원장을 통해 김덕주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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