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7월초 확정될 신경제5개년계획이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입안된데다 경제제도개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민주당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대안"을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시적인 총량지표에 얽매이지말고 무
역수지등 경제체질개선과 경제자율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량지
표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정책대안으로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보장과 금융통화운영위
원회의 기능정상화 <>세제개혁일정제시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 <>업
종전문화정책시행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방지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