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민자당, 운전면허 발급 시.도로

민자당은 28일 현재 경찰청이 맡고 있는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교통부로,자
동차 운전면허증 발급과 운전학원 설립인가 사무를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것
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호적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각각 본적지와 주소지에서 따로 떼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호적법을 개정,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기로 했으
며 공무원 임용때에는 호적등본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신원조회로 대체키로
했다.
민자당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는 이날 오후회의에서 이같은 행정쇄신방
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또 행정편의주의를 줄이고 민원처리의 간소화 신속화를 위해 행정
규제완화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을 제정 *각 부처의 인.허가 업무를 명시
하고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