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산업등의 신규참여를 놓고 대기업그룹들간 공방
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자율조정원칙만 되풀이할뿐 사실상 방
관하고있어 기업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승용차사업진출을 공식화
하고 <>삼성중공업과 한라중공업이 조선설비증설방침을 굳혀놓은 상태에
있으며 <>대한화섬이 폴리에틸렌 원료인 TPA(테레프탈산)부문 신규참여를
위해 기술도입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해당업계에선 설비신증설 공방
이 한창이다.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이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율조정토록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방식은 <>이제까지 기업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부문
에서 민간자율조정이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 자율조정이 이뤄
진 경우도 수요전망이 가능한 내수산업에 한정됐고 그나마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최근 기업간 공방이 벌어지고있는 자동차 조선등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수출산업으로 국가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적지않은 문제
여서 정부가 정확한 수요전망등 이들 산업의 정책방향이라도 분명히 제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