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배기량이상의 고급승용차(예:3천cc 이상)를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5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서울대교수)제10차회의를 열고
내무 재무부가 제안한 "자동차세및보험료납부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가용 승용차 과세경감으로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수는 휘발유가격에 적정액을 징수,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자가용 승용차이외의 차량에 대한 세금은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 쇄신방안을 신경제5개년계획의 조세개혁부문에 포함시키
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마련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