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인회계사등 외국인투자 허용..자유화율 93.4%로

병원 공인회계사등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부분허용 되거나 국내업체와
합작의무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2백74개업종중 1백75개업종이 7월부터 오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전개방된다.
이에따라 오는 97년에는 전체업종 1천1백48개중 쌀생산 주유소 부동산중
개업등 76개업종만이 미개방으로 남게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현재 83%
에서 93.4%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22일 홍재형재무부장관 주재로 각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자도
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확정,발
표했다.
이 예시계획에서는 <>1백13개 업종을 신규로 전면개방하고 <>부분개방됐던
19개업종과 <>국내업체와 합작의무를 부과하던 50개업종중 43개업종에 대해
합작의무를 폐지,모두 1백75개업종을 완전개방 시켰다.
재무부는 이번 예시계획에 대해 "국내산업에 대한 개방충격을 줄이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공익성이 크거나 부동
산투기 농어민보호등과 직결되는 업종은 개방을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