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21일 오후 이
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을 비롯한 상공,노동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노사문제에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노사양측에 "고통분
담에의 동참"을 요청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기한 "무노동 부분임금"제도도입등 노동정책현안에 대
한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어 노사문제에 관련한 정부정
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호소문 작성을 위해 20일 경제기획원 및 상공자원부,노동부등 3개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회의를 열었으나 9시간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의견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현재의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부분임금으로
바꾸는 것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희망했으나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고 부분임금제가 오히려 악성분규를 줄일수 있다
며 계속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의 호소문에서 무노동 무임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고 그대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에대한 정부입장을 밝
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근로자의 복직 추진 문제도 아직까지 부처간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과 관계
없는 경영,인사권 참여 요구는 무리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입지
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세계적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
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하고 노사간에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