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영농기계화와 경지정리등 농어
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오는 97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증산과 가격 조절위주의 양정제도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
고품질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추곡수매량을 축소하고
수매가인상은 가급적 자제하며 정부미방출가는 점차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기계화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98년까지 40%이상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상속과 이농에 의해 부재지주의 소유가 된 3정보이상의 농지
에 대한 협의매수를 강화하는등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각종 법률
을 정비, 통합한 농지기본법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제정키로 했
다.
정부는 16일오후 신경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신농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쌀농사를 경쟁력을 갖춘 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농업진흥지역가운데 아직 경지정리가 안된 17만4천정보(전체 농업
진흥지역내 논의 24.1%)를 98년까지 정리하고 지난 70년 이전에 작은
논배미로 구획정리된 논 10만정보를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대단위로
구획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감소등 농정여건의 변화를 감안, 농림수간부를 비
롯,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 조합등 농림수산업 지원조직의 기능을
대폭 조정,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농림수산물 수출관련분
야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