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97% 지지는 정상적 아니다"...장을병총장

민자당은 16일 사회개혁특위(위원장 김종호 정책위 의장) 전체회의를 열고
재야 성향의 장을병 성균관대총장을 초청해 사회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

장총장은 "비난과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영삼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 입장에서 조목조목 지적.

그는 김덕룡 장관이 제시한 `사정-의식-제도''의 `개혁 3단계론''에 대해 "
제도화보다 정치적 결단에 의한 사정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하
지만 이런 식으로는 지속성과 추진의 폭에서 개혁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면서 사정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병행하고 자연스럽게 의식개혁으로 연
결시키는 `2단계 개혁론''을 제시.

그는 또 김 정부의 여론 중시 정책에 대해서도 "97% 지지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51~60% 정도의 적정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인기영합이 아닌 역
사의 평가를 생각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첨언.

그는 또 당리당략을 피하기 위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 개정을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제안.

그는 아울러 "김 정권의 색채가 아직 모호하다"면서 "지금쯤은 드골식으로
`역동적 보수주의''로 나가든 온건개혁주의를 펼치든 자신의 실체를 국민에
게 밝혀야 국민의 안정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