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남투신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 00:00

<> 감사 정 종 석
<> 상임고문 하 진 담
<> 상무 송 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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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분양에서 불이익 봤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K씨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해왔다. K씨의 부동산 권리가액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었다. 서울시 조례와 재개발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 분양 대상 1순위자’에 해당한다. 권리가액까지 고려하면 1순위자 중에서도 최선순위이어서 재개발로 건축되는 아파트 상가를 누구보다 먼저 고를 수 있다.그러나 재개발 조합은 상가 분양 순위에서 K씨를 5순위이자 최하위로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상가 분양 최선순위는 재개발 조합장이었다. K씨의 상가 분양 순위를 둘러싼 다툼은 단순히 조합과의 소송만이 아니라 조합장의 개인적 이익과 얽힌 문제였다.K씨는 법원에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도시 정비조례와 재개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수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K씨는 다른 상가 조합원과 달리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관리처분 변경계획안 공람 기간에 기존의 아파트 분양 신청을 상가 분양 신청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재개발 조합은 K씨가 분양 신청 기간에 상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순위에서 차별받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K씨를 상가 분양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이 인가·고시됐으므로 K씨는 적법하게 상가 분양 대상자가 됐다고 봐야 하고, K씨의 지위는 기존 상가 분양 대상자와 차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개발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분양 변경 신청을 수용하면 다른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K씨의 상가 분양 순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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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 65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농협은행에서 65억원대 부동산 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 A 지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B 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109억4700만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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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무더위…더위 사냥 시작됐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성큼 다가오면서 여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여름 고객 맞이에 나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올 여름 휴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안하며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패션업계와 식품업계도 여름 시즌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다.○롯데백화점, 행사 2주 앞당겨유통업계에서는 올 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에 고물가 등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예년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 여름 기후 전망’을 보면 6월부터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성수기 시즌을 피해 일찍 휴가를 떠나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난 16일부터 ‘미리 준비하는 바캉스’ 테마로 여름맞이 행사를 시작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여름 휴가를 대표하는 캐리어와 선글라스, 아쿠아슈즈 및 샌들, 모자 등 4개 품목을 엄선해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단독 특가로 선보인다. 이를 위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23개 브랜드와 손잡고 50여개의 단독 특가 상품을 기획했다.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8월 31일까지 본점 2층과 잠심 에비뉴엘 3층에 프랑스 럭셔리 리조트 웨어 브랜드 ‘빌보콰’ 팝업을 열고 화려한 패턴과 비비드한 색감이 돋보이는 수영복 및 리조트 웨어를 소개한다.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열리는 ‘락피쉬 웨더웨어’ 팝업에서는 레인부츠, 스니커즈, 우양산, 레인코트 등 10%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