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추진....민자당

민자당은 15일 사회보장의 확충을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아 신한
국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청사진을 정립,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가칭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등 10여개의 관련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키
로 결정.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이념과 제도간의 연계체계및 사회보장
의 범주를 명시하게되며 대통령직속으로 "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
정함으로써 이 법이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에 관한 모법이 되도록할 방침.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
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형편에따라 도입, 시행되었으며 그나마 보사부 노동부
총무처 보훈처등 보장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옴에 따라 종합적으로 체
계적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

민자당은 이와함께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유료복지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

한편 민자당은 이날 김종필대표와 당3역, 소속국회의원 전원, 서울지역 원
외위원장, 서울시의회의원, 중앙당 및 지구당사무처직원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앞 광장에서 우리농수축산물 애용 결의행사를 마친후 4개팀으
로 나뉘어 가두캠페인과 함께 우리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구매활동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