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건폐.용적률기준' 유보결정 의미파악분주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해 수
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던 "건폐율및 용적률기준"이 유보되자 시관계
자들은 당혹해 하면서도 유보의 의미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분위기.
그도 그럴것이 이번 유보결정이 완화정도가 심해 수도권과밀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재심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해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하기때문.
그러나 이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지난해 시의회심의때에 비
춰 새기준이 마련될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보여 시행시기
도 그만큼 늦어질수 밖에 없는 것.
시관계자는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이후 건축 대기하고 있
는 토지주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한다"며 "시행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서울
시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셈"이라며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