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신> 상은/농협/대한생명/태평양생명/신용금고연합회
급기(CD)를 설치,가동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는 14일 공무원교사 군인 경찰등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공직
자우대통장"을 개발,15일부터 시판한다.
<>대한생명은 고수익성 연금상품인 노후복지연금에 암치료자금 지원기능을
덧붙인 "암보장특약"을 개발,1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태평양생명은 14일 보험모집및 관리전산화의 일환으로 휴대용컴퓨터 5백
50대를 생활설계사들에게 지급했다.
<>신용금고연합회는 14일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전국상호신용금고임직원
을 대상으로 6일간 예정으로 세무및 기업회계연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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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인도네시아산 화장지인데 국산둔갑…제지업계 印尼업체 고발
외국산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화장지 원단업계가 5일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인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를 대외무역법(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의 원산지표시제 허점을 이용해 위생용지 시장을 잠식해온 해외 업체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제지업계에 따르면 대왕페이퍼, 대원제지, 삼정펄프 등 6개 화장지 원단 제조사는 APP의 한국법인인 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코리아(GUTK)를 고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장지 원단이 국내에 들어온 뒤 절삭·지관(심지) 삽입 등 간단한 가공 과정만 거쳐 ‘대한민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는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국내 화장지 원산지 표기는 가공제조원만 표시한다.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됐든, 해외에서 생산됐든 가공만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산이 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환경 규정을 거쳐 생산하는 국산 화장지 원단과 달리 외국산은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국산보다 20% 싼 가격에 수입된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APP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의 제지·펄프 계열사로 글로벌 10위권 회사다. 지난해 국내 화장지 원단 수입 물량(15만t) 중 73%(11만t)가 APP 생산품이다. 지난 4일 국내 화장지 업체 모나리자와 쌍용C&B(코디)를 동시에 인수하며 거침없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단독]중국·인도네시아산 화장지인데 국산둔갑…제지업계 印尼업체 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519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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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中 법으로 다시 재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양측의 갈등은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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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개 비판한 개인정보위 “카카오, 행정처분 안 따라” [정지은의 산업노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오픈채팅 이용자 개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맞지 않는 처사”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픈채팅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내렸는데도 카카오는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며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법상 행정 행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다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행정처분은 일단 따라야 한다”며 “세금도 부과되면 납부는 한 뒤에 소송하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일컫는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한 장치다.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야”최 부위원장은 “회원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카카오 측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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