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질관행 여전"...기협 조사, "담보요구 감소" 15%뿐

신경제 1백일계획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여건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꺾기,금품수수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확대,은행을
통한 어음할인 확대,어음결재기간 단축조치등도 실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협중앙회가 5백5개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대한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이후 금융기관의 꺾기실태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근절",36%가 "불변",1%가 "심화"라고 답해 신경제계획의
실시이후에도 꺽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의 담보요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에 불과했고
(불변 78%,증가 6.4%)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받은 업체도 23.6%뿐(불변 73.
7%,단축 2.7%)이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61.7%가 "
처리기간이 단축됐다",72.2%가 "친절해졌다"고 답했으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등의 금품요구에 대해서는 23%가 "불변"또는 "증가"라고 답해
금품요구가 고질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제계획에 따라 발표된 중소기업 제3자 담보확대조치에 대해서는 32%만
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을 뿐 46.7%가 "그저그렇다"21.3%가 "별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했고 은행을 통한 어음할인 확대조치에 대해서도도 30%만이
"전보다 쉬워졌다"(불변 55.2%,곤란 2.3%)고 답했다.

장기어음에 대한 정부의 단속계획으로 최근 대폭 짧아진 것으로 알려진 수
취어음 결재기간도 "단축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육성은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에 대
해 66.9%가 찬성한다(반대 24.1%,모르겠다 8%)고 응답해 대다수의 중소기업
인들의 정부주도하의 획일적인 집행보다 업계의견이 존중된 자율경제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문인지 정부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요청한 가격인상자제나 임금인상자제
에 대해 "따른다"는 업체는 37.8%(안한다 62.2%),48.9%(안한다 51.1%)로 각
각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업체들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