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은 11일 뉴욕에서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4차례에 걸친 고위회
담을 마무리하고 ▲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유보하고 ▲ 양측
이 고위회담을 계속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4차회담을 마친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북한은 NPT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
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 핵무기를 포함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는다 ▲ 한반
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
섭을 않는다.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등 3가지 원칙에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치관보는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
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가는 옳바른 조치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
고 말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핵문제가 히결되면 미-북한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개
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 핵문제였다"
고 밝혔다.
그는 미-북한간 고위회담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화를 계속
키로 합의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회담을 개최하는데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이어 북한측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공정성을 문
제삼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IAEA의 공정성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IAEA
의 핵안전협정 이행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IAEA의 공정성
문제도 고위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동안 조약탈퇴의 효력을 중지키로 했
다"고 말했다.
그는 IAEA특별사찰 문제에 언급, "탈퇴효력 중지기간등 IAEA와 관련되
는 문제는 이 기구의 공정성 여하에 달려있다"면서 "IAEA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키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지난2일부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NPT탈퇴의 일단 유보를 얻어내고 북한측은 일부 안보문제와 다음
단계의 미-북한 고위회담을 반대급부로 받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날 발표한 NPT 탈퇴유보를 가시화 할 경우 차관
급 고위회담을 열어 영변 핵시설 사찰문제, 한반도 비핵 지대화 실천문제
와 함께 미-북한 관계개선을 동시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NPT탈퇴를 보류키로 명시
했으나 이는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것이며 사실상 북한이 NPT에 잔류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야기된 한반도 핵문
제는 탈퇴발효 시일을 하루 앞두고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경제제재 채택을
피하는 선에서 일단 급한 고비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