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
고 서울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방안과 대형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안
을 심의한 끝에 이의 시행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심의위는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건
폐율.용적률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의 교통난이 더
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당초 건폐율은 전용.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0-50%에서
50-60%로, 용적률은 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6백70-7백%에서 7백-1천2백%
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조정안을 마련, 수도권정비심의위에
제출했다.
심의위는 또 전문건설회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사옥신축과 대치
빌딩 증축, 삼풍백화점 용도변경건은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대형건물 신.증축 등에 ''과밀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