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택시요금결정권을 경제기획원과 교통부는 각 시.도로 넘겨
주려하는 반면 시.도는 이를 받지 않으려해 교통요금결정권은 누구도 손에
넣지 않으려는 "뜨거운 감자"로 전락.
교통부등은 대중교통요금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될수 있도록 올하반기부
터 이의 결정권을 시.도에 위임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막상 당사자
인 서울시등이 "전문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위임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도가 요금결정권을 위임받지 않으려는 실제 이유는 지방의회의
견제로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수 없어 운수사업자나 노조로부터 비난을
면할수 없고 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시민들의 지탄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