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
업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강력
히 반발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협의체인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미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
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백악관입법보좌관을 비롯한 미행정부 5곳과
조세분야 상.하원합동위원회,상원 재무위원회 등 44곳에 공식 제출했다.
또 삼성물산, (주)대우, 현대종합상사,럭키금성상사, (주)선경, (주)쌍용,
효성물산, 코오롱상사, (주)한화, 미원등 미국에 진출한 10개 주요 현지법
인들은 주미한국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부와 의
회 요로에 냈다.
우리 기업들은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지금융을 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될 뿐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회복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지적,입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
로 빌려쓴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
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주로 의존
하고 있는 한국 현지법인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존폐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