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올 하반기중 세금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재무부에서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주재로 재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금관련 실무자회의를
열고 세수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
획의 시행으로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까
지 관세와 법인세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데다 앞으로 금리인하와 근로소
득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요인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세수전
망이 극히 불투명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
적인 세수확보전략을 세워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