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못 지켜...5개시은 한은에 제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등 비율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무대출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가 지난
3월부터 평균잔액기준으로 바뀌면서 6개시중은행중 한일은행을 제외하곤
조흥 상업 제일 서울신탁 외환은행등 5개시은이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해
한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란 특정달을 중심으로 3개월간 총대출 증가액중
중소기업대출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은
45%,지방은행은 80%다.

지난 2월말까지만해도 중소기업대출금액을 말잔기준으로 봤으나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대출을 늘려 비율을 지키는 것을 막기위해 평균잔액기준으로
바꾸었다.

시중은행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비율기준이 평잔기준으로 바뀌어 다소 부담이 되고 3월전후에 예대상계를
대규모로 실시,숫자상으로 중소기업대출이 줄어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못맞추는 은행들은 미달금액의 50%만큼 한은재할인이 감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잔기준이 합리적인 만큼 은행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