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하도급실태조사에 이어 내부거래조사가 진행중이고,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됐다. 또 대기업의 사주및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은 실물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발로라는 점에서 일응 환영할만하다.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문제가 적지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또 대기업그룹간 내부거래가 심해 경쟁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그룹중 일부가 원료업체에서
최종제품 생산업체까지 모두를 소유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거나,그룹자체의
공사가 적지않으니 건설회사도 가져야겠다는 식으로,이른바
문어발경영형태를 취하게 된 것도 내부거래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에따른 자원의 낭비가 심했던 것도
부인할수 없다.

형식상 독립된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그룹의 계열회사인 경우도 결코
없지않다. 주주명부상으로 보면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장의
인사권을 대기업그룹 회장이 행사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었다.

바로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의 최근 행보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후 거의 10여년 동안 광고문안에 대한 시비나
걸면서 소일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제일을 하려고 나선듯한 감을 갖게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과 관련,매우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결코 만만치않다. 그같은 우려가 민간경제계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우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만난 한 핵심적인 경제정책당국자는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기 위해
온갖애를 쓰고 있는데 공정거래위가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은행차입금의
출자전환은 물론 자산재평가제폐지 가지급금금지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내의 정책토론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겠지만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등의 발표는 당연히 재무부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설친다"는 인식이 정부내에서도
강하다는 얘기다.

관청내에서의 "영역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처간
영역다툼에 끼어들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정책의 조화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것들이 있다.

개별적인 경제정책은 시기,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감안해야 한다. 방향에
못지않게 "속도"에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정책은 현실적합성이
생명이다"는 얘기도 바로 그런 뜻이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바로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의 최근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는것 같다.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감각은 애당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업종전문화 소유집중완화등 공정거래위가 실현하려는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을수 없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명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결코
아니다. 경기등 경제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또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성격상 경제정책을 선도적으로 끌고나갈 엔진역할을 해야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할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제도의 적용은 경기에 따라 신축적이다. 실물을
다루는 부처에서 공정거래제도운용을 완화해주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가 좀더 현실적인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