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부처 일반회계 49조4천억,증가율 예년보다 저조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9.9% 늘어난
49조4천4백5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상경상성장
률(12.5%)을 약간웃도는 13~14%수준에서 일반회계예산증가율을 억제할 방
침이다.
경제기획원은 7일 49개 경제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도 30.4%가 증가한 31조2천3백76억원으로 일반및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요구액은 80조6천8백27억원(30.1%증가)에 달했다.
경제기획원의 김정국예산심의관은 "거의 전부처가 예산절약방침에 따라
법정기한내에 예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요구해왔다"며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정부의 예산편성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전체 예산요구증가율은 72.7%(92년)52.2%(93년)으로 50%를 웃돌
았다.
특히 대통령경호실 안전기획부 대통령실등 6개기관이 금년예산보다 요구
액을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
하되 경부고속전철건설등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선 장기재원전망및 기대
효과를 재검토,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건물 댐 도로 항만등
건설사업은 신규사업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지원할 방침이
다.
기획원은 또 종래 예산과목이 1백13개로 지나치게 세분돼있어 각부처의
자율성이 제약됐다고 판단,이를 40개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