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에서 은행전산망과
우체국전산망을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
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망을 연결할 경우 처리량이 급증,전산
망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외에도 정부가 취급하는 체신금
융을 민간금융과 접목하는것은 자율화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반대의견을 나타
내고있다.
또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우체국을 이용함으로써 체신금융이 비대해지
]면 상대적으로 일반은행의 자금공급여력이 감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
출이 줄어들수있어 전산망연결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은행들은 주장했다.
우체국은 대출이 안돼 늘어나는 예금만큼 은행쪽의 자금대출이 감소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의 금융서비스를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주민이 대도시로 송금하고자 할때 농수축협을 이용하면 되는 만큼
그 효과는 크지않으며 오히려 농수축협단위조합(전국 3천6백80개)의 전산
망가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은행관계자들은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체신금융축소추세에도 맞지않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 66년,캐나다는 68년 체신금융을 폐지했고 일본도 우정통합네
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을뿐이며 민간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접속사례는 없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