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지난 1일 신산업정책의 하나로 제시한 업종전문화시책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서상목민자당 정책조정실장은 "이 안이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대기업들에 여신만
늘려줄수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경식부총리도 "주력업종
기업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신고를 받겠다고 발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법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도 신경제에 고통분담을 요청받고 있는 처지여서 집단화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관주도로 다시
회귀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깊은 우려를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안은 업종전문화로 관련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대기업의
문어발식경영을 지양,소유분산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전체산업구도를 흔들어놓아 그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는 소지도
안고있다.

첫째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입김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수준등 몇가지 기준을 놓고 전문업종,기업신고를 받아
심사한후 지정할것으로 알려져있다. 일종의 업종배급이다.

정부의 민간기업간여가 효율적이 아니라는 지적은 이미 많이 받아왔었다.
지금은 정보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개방돼있으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보가 민간기업보다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정부의 간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

둘째 주력업종이 지정돼도 타기업의 침투방지라는 보호가 어렵다.
시장개방으로 어느 업종이든 외국업체들의 진출길이 터졌다. 우리끼리
업종구획정리를 해놓는다해도 외국기업들이 경쟁상대로 나올수도 있다.
우리끼리만의 제한경쟁이 불가능 해진다.

셋째 기술개발이나 새사업을 일으킬 동기를 잃게 할수도 있다.
업종전문화시안은 모든 산업활동을 정태적인것으로 파악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현존하는 모든 업종을 펴놓고 구획정리만 하면 그 틀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가설이 전제돼 있다.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새업종도
탄생할수 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져 새기술개발은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동태적이다. 이런 현실이 무시되어있다.

넷째 업종지정도 문제가 있다. 주력업종은 대그룹은 3개,기타그룹은
2개로 제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대그룹에서 주력업종에
넣지못하는것이 세계적인 기업일수도 있고 하위그룹에선 그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주력으로 등장시킬수도 있다. 기존시설을
놔두고 새시설투자를 막대하게 해야하는 모순도 있다.

특혜시비도 일어날수 있다. 주력업종에 자금지원을 집중시킬 경우
여신편중을 심화시킬수도 있고 이것이 무역상대국에선 특혜로 인정돼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수도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는 시장실패의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정설이다.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않는
일이다. 업종전문화시책이 행여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나 않는지 한번더
점검해 보아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