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의 종합기획연구과제...주택분야

입력1993.06.07 00:00 수정1993.06.07 00:00

<주택분야>
*임대차보호방안(10월)=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적정임대료산정
기준마련, 주택임대전문업도입
*대도시주택 공급.관리제도 개선(9월)=주택가격자율화, 주택부품표준화,
공동주택 주차장배치개선,복지시설 신.증축허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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