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종합기획연구과제...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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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제도개선(9월)=교육강화, 사회활동및 참여지원
* 공공탁아.유아교육제도 강화(10월)=탁아시설운영.관리개선, 유
아교육일원화, 공공기관.기업부설 탁아.유아시설운영촉진방안강구
*장묘제도개선(11월)=단위묘지면적기준축소,화장.납골제도 보급 ,
시한부매장제 도입,무연고분묘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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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스 정치지도자 "휴전안에 대한 응답, 바이든과 같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최근 이스라엘 측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응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니예는 이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를 맞아 나선 TV 연설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휴전과 (이스라엘) 군대 철수, 가자지구 재건, 인질-수감자 교환을 수반하는 포괄적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의 제안이라며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및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된 휴전 방안을 공개했다.하마스는 해당 휴전안의 수정 제안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지난 11일 전달했다. 하마스의 수정안에는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일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반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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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대 요구안에…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안돼"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23시까지 정부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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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상속세율을 30% 안팎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에선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 10일 여당 특위에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상속세율이 10%인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순 있다”면서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
